한글에 포함된 글꼴에 관한 저작권 위원회의 글한글에 포함된 글꼴에 관한 저작권 위원회의 글

Posted at 2011.08.30 16:09 | Posted in 한글 관련 자료

지난 번에 한글에 포함된 글꼴 관련한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글에 포함된 글꼴과 클립아트 저작권 참고 사항 

한컴에서 글꼴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하고 그에 대해 회신한 글을 한컴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군요.   한글이나 한컴오피스에 포함된 글꼴을 한글이나 오피스에서 쓰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저작권이 아닌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여 사용하세요.  다음은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올라온 글입니다.



최근 글꼴 저작권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또는 유, 무선 상의 통지를 받고 있는 고객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한글과컴퓨터에서는 고객 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글꼴 관련 해당 제작 업체들과 자사 전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권 및 최종 제품에 탑재가 된 형태의 서체를 포함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내에 있는 사용안내서에 또는 설치 시 제품 정보 및 사용권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글꼴 저작권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인 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참조).글자체(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2. 한컴오피스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간 계약에 따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3. 한컴오피스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오프라인에서 복제하는 행위(출판을 위한 복제 행위 및 복사)는 저작권법상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폰트파일이기에 복제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질의 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여 드립니다.
 
[FAQ]
 
Q. 글꼴이 저작물 보호 대상인가요?
A.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Q.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나요?
A.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Q. 한컴오피스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강연할 경우 사용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A. 정품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Q. 한컴오피스 설치 시 글꼴 파일이 자동으로 PC에 설치가 되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한컴오피스를 이용자가 PC에 설치한 후 자동적으로 글꼴이 PC에 다운로드 되는 부분은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Q. 한컴오피스 설치로 이루어진 글꼴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A.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한컴오피스 내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 그림으로 저장 (CI 등의 이미지 제작 포함), PDF 저장을 할 경우 사용된 글꼴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이 되나요?
A. 정품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Q. 한컴오피스를 활용한 결과물을 출판을 위한 복제나 인쇄, 또는 복사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오프라인으로 결과물을 복제하는 행위(다만, 복제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작권 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기관의 추가적인 해석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상세 저작권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한컴오피스 글꼴 저작권 현황>

글꼴 정보
저작권
글꼴이름
글꼴파일명
저작권
함초롬바탕
HANBatang
한글과컴퓨터
함초롬바탕 B
HANBatangB
한글과컴퓨터
함초롬돋움
HANDotum
한글과컴퓨터
함초롬돋움 B
HANDotumB
한글과컴퓨터
문체부 훈민정음체
MH.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궁체 정자체
MJ.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궁체 흘림체
MM.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돋움체
MG.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바탕체
MT.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쓰기 정체
MN.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쓰기 흘림체
MP.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목 돋움체
MK.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목 바탕체
MB.TTF
문화체육관광부
휴먼명조
HMKMM.TTF
휴먼
휴먼고딕
HMKMG.TTF
휴먼
휴먼옛체
HMKMOLD.TTF
휴먼
굵은안상수체
HMKBA.TTF
휴먼
가는안상수체
HMKLA.TTF
휴먼
중간안상수체
HMKMA.TTF
휴먼
휴먼굵은팸체
HMKBP.TTF
휴먼
휴먼가는팸체
HMKLP.TTF
휴먼
휴먼중간팸체
HMKMP.TTF
휴먼
휴먼굵은샘체
HMKBS.TTF
휴먼
휴먼가는샘체
HMKLS.TTF
휴먼
휴먼중간샘체
HMKMS.TTF
휴먼
펜흘림
PENHL.TTF
태시스템
태 나무
TAENMR.TTF
태시스템
양재본목각체M
YBMG05.TTF
양재미디어
양재참숯체B
YCHM08.TTF
양재미디어
양재둘기체M
YDUG05.TTF
양재미디어
양재다운명조M
YDWM05.TTF
양재미디어
양재이니셜체
YINP05.TTF
양재미디어
양재매화체S
YMAE07.TTF
양재미디어
양재샤넬체M
YSHN05.TTF
양재미디어
양재소슬체S
YSOS07.TTF
양재미디어
양재튼튼체B
YTTE08.TTF
양재미디어
양재와당체M
YWDA05.TTF
양재미디어
Baskerville BT
ENBASKVL.TTF
비트스트림
BernhardFashion BT
ENBERNF.TTF
비트스트림
Blippo Blk BT
ENBLBK.TTF
비트스트림
Bodoni Bd BT
ENBODB.TTF
비트스트림
Bodoni Bd BT(I)
ENBODBI.TTF
비트스트림
Bodoni Bk BT
ENBODBK.TTF
비트스트림
Bodoni Bk BT(I)
ENBODBKI.TTF
비트스트림
BroadwayEngraved BT
ENBRODWY.TTF
비트스트림
BrushScript BT
ENBRUSH.TTF
비트스트림
Cooper Blk BT
ENCOBK.TTF
비트스트림
Cooper Blk BT(I)
ENCOBKI.TTF
비트스트림
CommercialScript BT
ENCOSCPT.TTF
비트스트림
Courier10 BT Bold
ENCR10B.TTF
비트스트림
Courier10 BT Bold(I)
ENCR10BI.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
ENCSCH.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B)
ENCSCHB.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BI)
ENCSCHBI.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I)
ENCSCHI.TTF
비트스트림
DomCasual BT
ENDOMCA.TTF
비트스트림
Freehand591 BT
ENFREEHD.TTF
비트스트림
FuturaBlack BT
ENFUTUBK.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
ENGARM.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B)
ENGARMB.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BI)
ENGARMBI.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I)
ENGARMI.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
ENGDOS.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B)
ENGDOSB.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BI)
ENGDOSBI.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I)
ENGDOSI.TTF
비트스트림
Hobo BT
ENHOBO.TTF
비트스트림
Newtext Bk BT
ENITCNBK.TTF
비트스트림
Liberty BT
ENLIBRTY.TTF
비트스트림
MurrayHill Bd BT
ENMUHB.TTF
비트스트림
OCR-A BT
ENOCRA.TTF
비트스트림
OCR-B-10 BT
ENOCRB10.TTF
비트스트림
Orator 10 BT
ENORAT10.TTF
비트스트림
Orbit-B BT
ENORBITB.TTF
비트스트림
ParkAvenue BT
ENPKAV.TTF
비트스트림
Swis721 BT(I)
ENS721LI.TTF
비트스트림
Stencil BT
ENSTEN.TTF
비트스트림
Swis721 BT
ENSW721L.TTF
비트스트림
한컴바탕
HBATANG.TTF
한양정보통신
한컴돋움
HDOTUM.TTF
한양정보통신
HY백송B
HYBSRB.TTF
한양정보통신
HY크리스탈M
HYCYSM.TTF
한양정보통신
HY목판L
HYMPRL.TTF
한양정보통신
HY엽서M
HYPORM.TTF
한양정보통신
HY센스L
HYSNRL.TTF
한양정보통신
해서
UNI_HSR.TTF
한양정보통신
MD아롱체
Along.TTF
모리스디자인
MD아트체
Art.TTF
모리스디자인
MD이솝체
Easop.TTF
모리스디자인
MD개성체
Gaesung.TTF
모리스디자인
MD솔체
Sol.TTF
모리스디자인
양재꽃게체
YGGE05.TTF
양재미디어
양재난초체
YNCH05.TTF
양재미디어
양재벨라체
YBLA05.TTF
양재미디어
양재백두체B
YDOO08.TTF
양재미디어
양재깨비체M
YGBI08.TTF
양재미디어
양재붓꽃체L
YBUU02.TTF
양재미디어
양재블럭체B
YBLO05.TTF
양재미디어
양재인장체M
YINJ05.TTF
양재미디어
HY궁서
HYGSRB.TTF
한양정보통신
HY견고딕
HYGTRE.TTF
한양정보통신
HY그래픽
HYGPRM.TTF
한양정보통신
HY견명조
HYMJRE.TTF
한양정보통신
굴림
굴림.ttf
한양정보통신
굴림체
굴림체.ttf
한양정보통신
궁서
궁서.ttf
한양정보통신
궁서체
궁서체.ttf
한양정보통신
바탕체
바탕체.ttf
한양정보통신
돋움체
돋움체.ttf
한양정보통신
HYB
HYKANB.TTF
한양정보통신
HYM
HYKANM.TTF
한양정보통신
HY수평선B
HYSUPB.TTF
한양정보통신
HY수평선M
HYSUPM.TTF
한양정보통신
HY울릉도B
HYWULB.TTF
한양정보통신
HY울릉도M
HYWULM.TTF
한양정보통신
HY태백B
HYTBRB.TTF
한양정보통신
HY동녘B
HYDNKB.TTF
한양정보통신
HY동녘M
HYDNKM.TTF
한양정보통신
HY나무B
HYNAMB.TTF
한양정보통신
HY나무L
HYNAML.TTF
한양정보통신
HY나무M
HYNAMM.TTF
한양정보통신
HYB
HYSANB.TTF
한양정보통신
HY바다L
HYBDAL.TTF
한양정보통신
HY바다M
HYBDAM.TTF
한양정보통신
HYhwpEQ (수식)
HYHWPEQ.TTF
한양정보통신
Wingdings
wingdings.ttf
한양정보통신
한컴바탕확장
FZSong_Super.TTF
Founder
한컴바탕확장
FZSong_Super.TTF
Founder
안상수2006굵은
ahn-b.ttf
안상수
안상수2007가는
ahn-l.ttf
안상수
안상수2008중간
ahn-m.ttf
안상수
한컴 바겐세일 B
HANSaleB
윤디자인
한컴 바겐세일 M
HANSaleM
윤디자인
한컴 백제 B
HANBaekB
윤디자인
한컴 백제 M
HANBaekM
윤디자인
한컴 소망 B
HANSomaB
윤디자인
한컴 소망 M
HANSomaM
윤디자인
한컴 솔잎 B
HANSolB
윤디자인
한컴 솔잎 M
HANSolM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230
HANYGO23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240
HANYGO24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250
HANYGO25
윤디자인
한컴 윤체 B
HANYheadB
윤디자인
한컴 윤체 L
HANYheadL
윤디자인
한컴 윤체 M
HANYheadM
윤디자인
한컴 쿨재즈 B
HANCooljazzB
윤디자인
한컴 쿨재즈 L
HANCooljazzL
윤디자인
한컴 쿨재즈 M
HANCooljazzM
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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